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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줄었나

경제관련 장관 회의 계속 [권대정 기자 2018-05-29 오후 7:28:29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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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
참석자들 “저소득층 소득감소 원인은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유지하지만 ‘보완책’ 의견도 나눠
향후 경제관련 장관회의 계속하기로...장하성 정책실장 주도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소득양극화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줄어든 원인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적돼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금년도 1/4분기 1분위(하위 20퍼센트)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제외한 참석자들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간판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가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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