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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있었다

안미현 검사 폭로 [권대정 기자 2018-05-15 오후 7:45:50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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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강원랜드 수사단도 “문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입장 자료를 냈다. 현직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인 양부남 광주지검장(왼쪽)과 안미현 검사. /뉴시스
검찰은 안 검사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직후인 지난 2월 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단’을 출범했다. 대검은 당시 “독립수사단을 편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며 “대검에 일체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오후 2시30분쯤 ‘안미현 검사 주장 관련 수사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한 것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수사 내용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문 총장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문 총장은 승낙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수사단은 “문 총장은 당초 공언한 것과 달리 이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수사 결과는 대검에서 가칭 ‘전문자문단’을 꾸려 심의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1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을 대검에 구성해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단은 “지난 10일 문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의 범죄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며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의 심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심의없이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앞서 이날 오전 11시55분쯤 문 총장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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