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q . 권대정 경향 현대카드
n cccc 티볼트 jdc 감귤
홈- 뉴스 - 정치

한, 중 관계 굴욕외교는 얻을 수 없다

저자세 외교는 지양해야 [권대정 기자 2017-11-28 오후 5:09:49 화요일] djk3545@empas.com

PRINT :    SCRAP :

사드 레이더 주변에 차단벽을 쌓고 중국군의 사찰을 수용하라는 중국의 주장은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존중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자국 내 군사기지에 대한 물리적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외국의 사찰을 수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 이렇게도 무리하고 무례한 조치를 요구하는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10·31협의 결과’가 중국에 칼자루를 넘겨주었다는 평가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

최근 중국이 미국 인도 베트남 등을 대하는 태도에서 강한 자에게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약한 자에게는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이 우리를 강한 상대라고 인식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건강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도 당당하고 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중국의 무리한 요구는 거부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서 타협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것을 보면 뭔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아마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상황을 전환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 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평화올림픽과 이를 계기로 한 상황 전환에 너무 집착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의 속내를 이용해서 우리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회담에 목맬 필요도 없다. 우리가 매달릴수록 중국은 더욱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다.

특정한 시점이나 일과성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한반도 상황이나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적인 생각일 뿐이다. 이미 이러한 경우를 수차례 경험했다.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참가는 한반도 상황을 오판하고 남북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감만 높일 수 있다. 평화적인 겨울올림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가 필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가인 중국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매달리기보다는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

공지사항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독자권익위원회l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