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총알 한 방 안 쏘고 이익
사드 합의 나올 것 [권대정 기자 2017-11-20 오후 12:12:30 월요일] djk3545@empas.com이에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중국이 앞으로 사드 합의 문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뻔한 일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합의 문구를 거론하며 사드 철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런 내용 자체를 알리지 않으려고만 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고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함께 대항해야 할 나라로 보고 있기에 사드 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에 이를 사실상 부인하는 약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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