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승인 없이 북 선제 타격 불가
트럼프 독자 전쟁 방지 [권대정 기자 2017-10-27 오후 5:13:40 금요일] djk3545@empas.com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나서서 그의 독자적 실행을 막겠다는 시도다.
“한반도에서 수만명 죽게하는 트럼프 독자 전쟁 불법이 될 것”
북한 미사일 개발 제지하는 법안 민주ㆍ공화 함께 발의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도 하원에 발의됐다.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과 공화당 프랜시스 루니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Investigation Act)’으로 명기된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의 로켓 엔진과 연료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습득에 관해 조사한 뒤 법 제정 10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액체연료인 비대칭디메틸하이드라진(UDMH),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자체 생산 능력과 러시아 혹은 중국의 지원 여부도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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