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철저히 조사
공공기관 비리 근절 [권대정 기자 2017-10-23 오후 4:40:47 월요일] djk3545@empas.com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전방위적인 채용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그는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으로,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채용 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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