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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부 신뢰하지 않는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 [권대정 기자 2017-10-16 오후 1:57:40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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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심경을 밝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첫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판 불복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모든 변론이 의미가 없다.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출석했다. 오전 10시쯤 남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법정에 입장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가벼운 목례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변호인들은 기립했고, 피고인석에 다다르자 인사를 건넸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착석하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법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의 발언이 끝나자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에 놓인 마이크가 켜지자 준비해온 글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초반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와 SK를 비롯한 재임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저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며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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