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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서울서 재판 받고 싶다

회고록 소송 당해 [권대정 기자 2017-06-23 오후 6:21:34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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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 광주지법에 법원 이송신청서 제출
5·18단체의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반박
“광주지법, 지역색 강해 신뢰할 수 없다” 주장도

회고록 "나는 희생양" "5·18 책임 없어" 변명
"내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 비난 봇물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 4월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5·18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두환(86) 전 대통령이 광주 지역 법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냈다.

최근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광주지법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송신청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자택 주소지인 연희동 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18기념재단 측은 23일 광주지법에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송신청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출판물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의 경우 피해 발생지이자 손해배상 의무이행지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앞서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및 배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송에는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이 참여했다.

5월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 지역 법조인 등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 책에는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또 한 번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이 책에는 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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