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일자리 추경 편성안 의결...7일 국회제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 4조2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 규모
초과세수 등으로 나라빚 내지 않고 마련
공무원 1만2000명 등 총 8만6000명 직접 채용
경찰, 소방관은 7월에 채용 시험 공고 예정
간접고용 2만4000명 등 총 11만명 신규 채용 효과 기대
정부, 성장률 0.2%포인트 제고 기대...3년 만에 연간 성장률 3% 회복 기대도
공무원 채용 예산은 ‘80억원+α’ 불과...인건비 등은 내년부터 반영
금액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근간 이루는 핵심 예산
“일자리 창출 마중물 위해 추경 필수” VS “국민세금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안 돼” 국회서 진통 예상
추경안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용으로 4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여건 개선용으로 1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서민 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새로 조성되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보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방교부금으로 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에서 당장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이는 예산은 첫 번째의 덩어리, 즉 4조2000억원과 마지막 덩어리인 지방교부금 중 일부다. 정부는 이 예산을 투입해 1만2000명의 중앙 공무원을 채용하고, 2만4000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3만195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1만5000개의 중소기업 일자리도 이 예산으로 만든다.
증원되는 공무원은 중앙 공무원 4500명과 지방 공무원 7500명으로 나뉜다. 중앙 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2터미털 근무자 등 1500명으로 세분된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되는 지방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과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 및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교사 3000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박 실장은 “중앙 공무원은 4조2000억원의 일자리 창출용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 뽑고,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해 뽑게 된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직역별 시험 일정이 공식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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