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사, 제2공항 의견 제각각
시각차 확연히 달라 [권대정 기자 2016-04-07 오전 11:25:37 목요일] djk3545@empas.com정부의 ‘4·3 희생자 재심사’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론적으로 시각차를 나타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는 “제2공항은 제주의 대역사를 쓰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며 “지역주민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하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보상과 수익에 대한 지역 환원, 일자리 제공 등의 인센티브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과 같은 절차상 문제와 밀실행정은 갈등을 예견한 일”이라며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개발이익 환원 조치와 도민 갈등 최소화 및 도민 통합을 위한 갈등기본법 제정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성철 국민의당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건설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해 입지 확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4·3 희생자 재심사 입장
양치석 후보는 “적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 4·3 희생자를 재심사하는 것은 4·3특별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반대한다”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강창일 후보는 “희생자 선정은 적법한 절차와 심의로 결정된 사안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갈등만 증폭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3 흔들기에 동조하는 정부 입장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철 후보는 “박근혜 정권이 4·3 희생자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념적 시비를 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양치석 후보는 “누리예산은 현재 교육청에서 2개월 분만 편성됐지만 제주도에서 3월부터 지급되는 예산을 사전 집행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 “이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창일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본예산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상설화해 보육대란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장성철 후보는 “누리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정책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제주도가 보육대란을 우려해 예산을 선집행한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도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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