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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 원희룡 충돌

우선차로제 이견 [권대정 기자 2018-02-28 오후 1:09:26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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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법제처 유권해석 토대로 비판...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따른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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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왼쪽)과 원희룡 제주지사.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도'가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제주도는 오 의원을 향해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힘을 빼고 있다고 볼멘 소리도 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7일 오전 10시10분 도청 기자실을 방문, 오영훈 의원이 전날(26일)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낸 보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영훈 의원은 경찰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를 갖고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근거는 '도로교통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는 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진입 가능한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는 전용차로의 종류를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개로 분류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사업용 버스와 증명서를 발급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16인승 이상 승합차,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수송 승합차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현재 제주도가 운영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다. 법률에 근거한 파란색 차선도 사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단속도 애매해진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것이어서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국장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행 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 국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 이상이 통행해야 하나,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은 시간당 60대 정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법 '제척'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제주도 처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도지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국장은 "서울시 신촌(연세로)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16인승 이상 차량과 일부시간(0~4시) 대에 택시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차량 통행제한에 따른 단속권한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과 달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단속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대구, 부산 등이 오히려 단속은 자치단체가 하지만 범칙금 부과는 경찰이 하는 이원적 체계로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차로 시설에 800억원이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선차로는 3개 구간 15.3km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우선차로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시설비, 신호체계시스템 구축 등 총 115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오 국장은 "제주도로 이양된 권한을 갖고 제주에 맞게 추진하는 게 특별자치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편법도 위법도 아니라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오 의원이) 도와줄 것으로 알았는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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