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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학대 지정 의지

환경정책 필요성 강조 [권대정 기자 2017-10-20 오후 3:48:22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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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 을)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20일 제주지역 현장감사에 나선 자리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제주 현장감사 첫 일정으로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둘러본 뒤 제주영어교육도시 회의실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주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내년 제주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질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산 이전에 핵심을 말씀드리겠다"며 "제주지역 유수율이 44.5%라는 얘기는 돈을 들여 생산한 수돗물 절반을 땅 속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으로, 이는 제주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그러나 과거 75%로 잘못 발표됐던 유수율 때문에 제주도는 환경부의 노후 상수도 개선 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정돼야 예산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유수율 제고 사업은 제주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원하고 있으며, 내년 전체 예산도 깎인 상황"이라면서도 "원 지사의 얘기를 명심해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시)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찬성하는 도민이 10명 중 9명이지만 재산권 문제를 인지하고 찬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 지역의 용도계획을 미리 알려 주민 동의를 받고 신청하는 것이 사유재산 분쟁 등 갈등을 줄이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지금 지지 여론이 높은 것을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반대 의견이 사업 추진 초기에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며 "국립공원 확대 시 주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후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 해운대구 갑)은 "제주는 여태까지의 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 지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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