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문재인 정부의 과제
조기개항 약속 [권대정 기자 2017-05-17 오전 8:34:02 수요일] djk3545@empas.com특히 기존 공항과 항만의 수용능력이 포화에 이른 점에서 완공시점 단축이 절실하다. 제2공항은 제주 기간교통망이자 국제자유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제2공항은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민사회 일부의 반대 목소리가 엄존하고 있어 섣불리 조기 개항만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 공공갈등 해소란 과제가 남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공약에서 이를 직시하고 ‘조건부 조기 개항’을 도민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 등은 제주의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 신항만 완공시기도 앞당겨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혀 일단 제2공항과 신항만의 조기 개항에 대한 도민사회 기대에 부응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건설 예정지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써 제2공항 건설 반대에 대한 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제주도정이 도민사회 역량 결집을 통한 조기 개항을 위해 공공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월 발주한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존속?발전과 고용?소득 창출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주환경자산의 브랜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향후 이행과정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국립공원 대상지역 확대와 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송?배전선로 지중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제주자연경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액을 감안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오름군락, 중산간 등을 우선해 송전선로 전체 175㎞ 중 90.45㎞, 배전선로 전체 7461㎞ 중 443.2㎞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지중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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