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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무상교육 험난

교부금 200억 줄어, 무산 위기 [김지원 기자 2014-09-19 오후 4:53:5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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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 고교무상교육비 2420억원 전액 삭감
교부금 올해보다 200억원 줄듯… 제주교육 '타격'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임기내 사실상 무산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돼 열악한 제주교육재정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교부금 예산으로 사용되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교육예산에는 예산당국에 요구했던 고교무상교육비 2420억원이 전액 삭감돼 미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도 이석문 교육감 공약으로 정부 예산 지원에 발맞춰 추진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시행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는 올해 54조2481억원에서 8841억원이 증액한 55조1322억원을 편성했지만 내국세 감소로 초등돌봄교실,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비)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3475억원 삭감했다. 이에따라 내년 제주지역 교부금은 올해보다 2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보육비 확대, 무상급식 인건비 지원 감소 등으로 제주교육복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다.

올해 제주도가 일부 부담하던 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비가 내년부터 전액 교육청으로 전가되면서 내년 88억여원 정도가 추가 부담되는데다 초등돌봄교실도 올해 1~2학년에서 내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운영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올해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교육부가 지원했던 시설개선 확충 지원사업(1008억원)도 내년부터 종료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관련 예산 비중은 더욱 늘어가는데 교부금은 감소해 난감하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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