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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광역응급상황실 4곳 새로 추가 [추현주 기자 2024-02-23 오후 1:30:47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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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 격상

정부는 오늘(23일)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량을 총동원하게 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중대본 제1 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이런 것들이 격상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30~40% 수준이고,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오늘(23일)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각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료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자 1인당 동일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횟수, 진료 시간 등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라며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기관은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안전 등을 이유로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은 그대로 유지되고, 약 배송 관련 제한도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 부처들과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는 지금처럼 유지되고 중증, 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담당하는 광역응급상황실 4곳이 새로 추가된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나흘째, 전국 주요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으로 집계됐으며, 소속 전공의의 78.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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