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중학교에 대한 졸업 취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씨, 정유라씨 외 청담고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 교직원 3명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최씨와 정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다.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성적과 수상도 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유라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성적 관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와 관련된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내역을 삭제할 예정이다 .

감사의 초점은 정씨의 재학 중 출석 인정에 맞춰졌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공결(출석인정결석) 처리한 141일 중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라는 점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62일간 국가대표 합동휸련,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3일간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을 근거로 청담고에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훈련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씨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129일(해당연도 수업일수 193일 중 2/3인) 이상의 출석일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141일 중 허위 공문으로 출결을 인정받은 105일 외에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가 부족한 등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렵다고 봤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자문단 10명 중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졸업 인정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담고에서 나이스에 접속해 출석일수로 인정된 날짜를 바로잡으면 바로 졸업 취소가 된다.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만점을 받은 수행평가 점수 등도 정정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다 공결을 인정 받은 공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사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 정유라씨와 청담고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 교직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 된다. 의도적으로 학사·성적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직·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 및 학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생의 출결·성적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역사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으로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