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수감, 뇌물죄 추가
다스는 MB 것 [권대정 기자 2020-02-20 오전 11:21:15 목요일] djk3545@empas.com다른 횡령 혐의들과 하나의 행위로 간주
횡령죄 5억원 늘어 총 252억 ‘유죄’ 인정
‘삼성 대납’ 52억 늘었지만 다른 혐의 무죄
이 前대통령, 선고 후 7분 간 일어나지 못해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19일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판결 내용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고 답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박았던 1심 판결의 다스 관련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대부분 유지됐으며, 오히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늘어나 형량도 2년이나 더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스 대표이사 김성우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 액수가 약 252억원이나 되는 거액인데 그중 일부라도 다스에 반환됐다는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3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 등 캠프 직원들에게 다스 자금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법인카드를 가족들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심은 허위 급여 지급과 자동차 구입을 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했는데 2심은 두 가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뒤집었다. 다스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활용한 범행 방법 등이 같고 범행이 계속 이어지는 등 횡령 혐의를 각각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를 1심과 다르게 해석하면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횡령 관련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선 “2009년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직권 보석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다시 이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변호인들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약 7분 만에 겨우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방청객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고생했어, 갈게”라며 엷은 미소를 띠고 법정을 떠났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 서귀포 강정 스펙트럼 오브 더씨..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서귀포 강정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상해발 대형 ..
-
제주도 자율주행자동차 로보택시 시범운행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
-
APEC 제주유치 기원 문화공연 열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
-
제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권), 농협 제주도청지점(지점장..
-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업사이클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문화갤러리 세 번째 전시로, 5월 한 달 동안 ‘제주..
-
제주도 구매상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도내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과 공공기관..
-
2024년 제주도 최우수 축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도내에서 열린 축..
-
제주도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도내 전 지역에서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
-
제주도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제주도는 1일 오후 한라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
-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올해 19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3년 9개..
-
제주도 챗GPT 디지털행정서비스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
제주도-한화시스템, 제주한화우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은 29일 오후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
-
제주도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흑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
-
김애숙 제주도정무부지사, 서귀포시 대..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오전 11시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