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올리고 복지 하겠다더니
부처간 협의 절실 [권대정 기자 2015-02-20 오후 5:23:23 금요일] djk3545@empas.com
하숙집 마당에는 괴상한 기계가 있었다. 철물점을 하는 주인아저씨가 이십년 넘게 만들고 있는 거라는데, 크기도 7m나 되는 데다 모양도 워낙 복잡해서 뭘 하는 기계인지 당최 알 수가 없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선재는 어느 날 밤 주인아저씨에게 그 기계에 대해 묻는다. 아저씨의 대답이다.
“저 기계는 무한동력 영구기관이라고 한다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영원히 도는 엔진이지.”
선재가 반문한다. “그게 가능해요?”
“해 보는 거지.”
왜 그런 일을 시작했느냐고 하자 주인아저씨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석유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연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구기관이 실현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영구기관은 오랜 기간 과학자들의 꿈이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포함해 이에 도전했던 과학자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영구기관은 결정적으로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에너지보존법칙이라고도 하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을 뿐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일을 하는 기계는 영원히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으므로, 이 법칙대로라면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유일하게 성공한 예라면 1765년 만들어진 시계를 들 수 있다.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 스프링이 수축해 태엽이 감기는 장치 덕에 별다른 에너지 투입 없이 아직까지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태양열이라는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니 영구기관의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775년부터 영구기관과 관련한 특허를 아예 신청할 수 없게 했으며, 미국에선 특허신청과 더불어 작동하는 실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기관을 발명했다고 특허청을 찾는 사람이 매년 수십명에 달한다.
영구기관의 꿈을 가진 과학자들의 시선이 한때 우리나라로 쏠린 적이 있다. 2012년 대선 때 후보로 나선 분께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하고 나섰으니까.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세금이란 형태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니 다들 놀랄 수밖에. 게다가 그분이 하겠다는 공약에는 무상보육,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부담과 더불어 65세가 넘은 이에게 매달 20만원을 준다는 기초연금도 포함돼 있었다. 열역학 제1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이 공약에 대해 질문이 쏟아진 건 당연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요?”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한 대답은 충격이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분은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나라가 영구기관 발명의 메카로 자리 잡은 건 이때부터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했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마지막 남은 무상보육 역시 재원조달이 어려워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할 수 없이 청와대는 불과 취임 5개월 만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임으로써 근로자 400만명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러면서 청와대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 없으니 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말장난에 속을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담뱃값을 두 배로 올리고 연말정산 혜택을 줄이는 등 부지런히 돈을 더 걷을 궁리를 하고 있으니, 이건 외부에서 동력을 받으면서 영구기관이라 우기는 꼴이다.
결정적으로 정부는 2013년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외부에서 동력을 받는 것도 모자라 받은 동력만큼의 에너지도 내지 못하는 이 기관을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
2014년 6월, 서울 문래동에 사는 발명가 김모씨가 40년간의 노력 끝에 영구기관을 발명했다는 기사가 났다. 지구의 중력을 역이용했다는데, 설명을 들어도 별반 이해는 가지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1경500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기계를 만든 김모씨는 에너지 관련 부처를 제쳐놓고 대통령이 꼭 한번 와서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영구기관이란 면에서 자신과 대통령이 통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대통령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웹툰 ‘무한동력’의 말을 빌리면 영구기관을 만든다는 이들은 열역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구기관을 빌미로 돈을 벌려는 사기꾼이란다. 대통령은 과연 어느 쪽일까. 원래는 전자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대통령께선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다는 걸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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