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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퇴 "급증"..수용률 하락에 이은 명퇴 재수가 필수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교육공무원 명퇴 급증...수용률 지역 편차 커 [박승훈 기자 2015-02-12 오전 11:38: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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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사상 최다 규모인 912명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2월28일자(상반기) 명퇴 교원 규모를 912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교원은 공립 초등 393명, 공립 중등 395명, 사립 중등 124명 등으로, 신청 교원 1천858명(공립 초등 843명, 공립 중등 797명, 사립 중등 218명)의 49.1%에 해당한다.
올해 명퇴 신청자와 확정 인원은 모두 역대 최다 규모다. 

이같은 교원 명퇴 급증은 비단 경기도만의 현상이 아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지역의 명퇴 인원도 작년 대비 2배이상 증가했고, 전북도 명퇴 인원 376명을 확정 발표해 전년대비 2배 이상의 교원이 명퇴를 신청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그간 체벌금지·학생인권 존중 등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 문제가 겹쳐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퇴를 신청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원래 신청하면 100% 수용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 수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명퇴 예산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명퇴 수용에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발행 요건에 명퇴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이 없어 명퇴를 못 시키는’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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