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병신검기준 개정, 21일부터 징병검사 실시
코를 심하게 골아도 4급 보충역 판정 [추현주 기자 2015-01-20 오후 3:47:23 화요일] wiz2024@empas.com국방부가 현역 병사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과 29개 조항과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 9개 조항을 강화하는 등 모두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 중 개정항목을 살펴보면 정신과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기존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눈의 굴정이상이 고도일 경우 4급 판정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즉, 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이상, 난시 5.00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피부과 백반증 및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50%이상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이내 1년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했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는 1년이상의 치료경력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로 단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치유된 경우 3급,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급,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5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코를 심하게 골아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한 경우 3급 현역판정이었지만, 이 증상으로 진단받아 수술 또는 지속적 기도양압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며 다만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했으나 수면 다원검사상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지속됀느 경우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병역면탈 방지 강화 9개 조항도 달라졌다. 기존 심장질환 수술은 선천성 심장질환일 경우 4급 판정을 내렸는데 개정 규칙은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내리게 했다. 또한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는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신체등위에 따라 1급~3급까지는 현역병이며, 4급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하고 5급은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에 동원되며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질병 상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판정을 보류하고 병역볍상 24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징병검사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대상자는 34만 6000여명이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제주도는 1일 오후 한라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
-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올해 19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3년 9개..
-
제주도 챗GPT 디지털행정서비스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
제주도-한화시스템, 제주한화우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은 29일 오후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
-
제주도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흑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
-
김애숙 제주도정무부지사, 서귀포시 대..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오전 11시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문대림 김.. 제22대 총선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제17대 ..
-
제주도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
-
제주도 제27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제주를 상징..
-
제주도 정무부지사 첫 현안업무 점검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
-
제주도 챗GPT가 리스펙! 제주 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들로 구성된 생성형 AI 학습 동아리가 9..
-
제주도 2024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에 ..
-
제주도 2024년 사이버 정보보안 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
-
제주도 제주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