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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은 그에 합당한 책임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 언급,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선 안돼 [추현주 기자 2026-06-03 오후 2:34:56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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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은 그에 합당한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공익적, 준사법기관,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나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데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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