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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 갖는 건 선을 넘는 일

적정선 잘 지켜야, 상식적으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 노동3권에는 연대와 책임 작용 [추현주 기자 2026-05-20 오후 4:11:49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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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 갖는 건 선을 넘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으며,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본질을 짚으며 단체행동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주주)가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채권자·소비자·연관 기업 생태계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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