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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정규직 인건비 상향 지시

사람을 쓸때 적정한 임금 줄것,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절대 안되는 금지선,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근무기간 1년이하도 퇴직금 받을 수 있게 보완지시 [추현주 기자 2025-12-09 오후 6:58:48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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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정규직 인건비 상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사업 등에서 인건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예외 없이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잠깐 쓰는 사람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적은데 그 반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지적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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