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지론 오는 27일부터 판매중단
6억원 초과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신청 제한 [추현주 기자 2023-09-14 오후 1:54:39 목요일] wiz2024@empas.com정부가 당초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27일부터 판매 중단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선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형 공급은 중단되지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39조 6,000억 원)가 넘어가더라도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오늘부터 바뀐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만기를 50년이 아니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실제 만기를 5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따져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환 금액·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이 없도록 은행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대출총량제 규제 등 더 강한 대출 규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사철 등 계절적 수요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집값 폭등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낼 수도 있는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문대림 김.. 제22대 총선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제17대 ..
-
제주도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
-
제주도 제27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제주를 상징..
-
제주도 정무부지사 첫 현안업무 점검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
-
제주도 챗GPT가 리스펙! 제주 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들로 구성된 생성형 AI 학습 동아리가 9..
-
제주도 2024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에 ..
-
제주도 2024년 사이버 정보보안 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
-
제주도 제주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
-
제주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
제주도 농·특산물 소비촉진 특별판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렛츠런파크..
-
제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원활하고 공정하..
-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활성화 현지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광저우·상하이 관광홍보사무소,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중국 간 ..
-
오영훈 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사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
제주도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우주,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서 청년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