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 밝혀
긴급대응 플랜으로 신속한 재기, 경쟁력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여건 조성, 상권 발전 사업을 위한 다양한 여건과 제도 마련 등 [추현주 기자 2022-08-25 오후 1:53:12 목요일] wiz2024@empas.com윤석열 대통령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점포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게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금 25조 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물가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 최근에는 수해까지 겹쳐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골목상권을 지역 명소로 키우기 위해서는 ‘로컬 브랜드’가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지역의 특징을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 상권 발전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암사시장의 사례처럼 전통시장에 온라인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생업에 바쁘시다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직접 발로 뛴다는 각오로 이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폐업-채무 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마련 등 ‘코로나19·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충격 긴급대응 플랜’ 추진,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 혁신,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하는 등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 상권’ 조성 등의 자영업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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