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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9천억 추경안 통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백만원 지원

330만여명 자영업자들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명 50에서 최대 100만원 고용안정기금 지급 등 [추현주 기자 2022-02-22 오전 9:28:13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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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9천억 추경안 통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백만원 지원 (사진=국회)

여야가 진통 끝에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합의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지원에 나선다. 

 

추경안의 예산결산특위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전부터 단독 처리를 불사하며 의지를 다졌고, 의견 접근과 결렬을 반복한 끝에 정부 안에서 3조 3천억 늘어난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30만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여명에게도 1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인과 요양보호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6백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등 방역예산 1.3조원도 포함됐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 삭감과 기금 여유분 등으로 충당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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