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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조경제지원에 180조원 정책금융 지원

신성장산업에 100조원 공급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추현주 기자 2015-01-15 오후 8:02:36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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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조경제지원을 위해 올해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소프트웨어와 보건 및 의료 등 신성장산업에 100조원의 자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모두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산업은행이 63조원, 기업은행이 5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41조원, 기술보증기금이 19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보건 및 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신성장산업에 10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유망 벤처와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 등 3조원 집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도 최대 5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국 광역시와 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센터 내 금융존(Finance Zone)을 설치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과 중소기업 대상 창업과 기술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금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특화된 증권사가 M&A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와 M&A협상지원,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증권사 출벌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M&A지원 펀드 조성을 돕고 자산양도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도 돕기로 했다. 경영주 본인 보증의무 면제 대상을 창업기업에서 비창업 기업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기준 신용등급 AA이상 우수기업의 경우 경영주 본인 보증의무를 자동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도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건건마다 사전규제 했던 전자금융 패러다임을 원칙적 사후점검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난해 카드사 PG사에 이어 올해 은행과 증권사등 금융거래에서 액팉브엑스를 없애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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