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최저임금 직격탄까지… 폐업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서울 금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최모(56)씨는 지난달 가게를 내놓았다. 올해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월 순수익은 300만원대 초반에서 200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아르바이트생 1명을 줄이는 대신 최씨 자신이 매일 새벽 2시까지 가게를 지켰다. 과로로 인해 병원 신세까지 졌다. 최씨는 "지난해 가게를 차리며 7000만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지금 폐업하면 권리금은 날리고 3000만원 정도밖에 못 건진다"며 "이 나이에 뭘 해서 4000만원을 갚아나갈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최씨처럼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20일 본지가 신한카드에 의뢰해서 최근 10년간 신한카드 자영업 가맹점 200만곳(전체 자영업자의 35%)의 연도별 창·폐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이 통계 수치가 있는 2009년 이래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 폐업한 자영업체 숫자는 20만곳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6만4000곳 대비 22%(3만6000곳)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문을 닫은 자영업체들이 55%로 절반을 넘겼다. 창업 1년 이내에 폐업한 곳도 5곳 중 한 곳에 달했다.

◇50대 퇴직 후 편의점 열었다가 60대에 문 닫아

신한카드 자료를 연령별로 보면 50~60대들은 꾸준히 창업은 하지만 폐업 숫자가 창업 숫자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 5만3000곳이었던 50~60대 창업 숫자는 올해 7만7000곳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폐업 숫자는 같은 기간 5만곳에서 9만곳으로 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다. 50~60대들이 회사를 퇴직한 뒤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편의점 창업 비중은 50대가 전 연령대 중 31%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을 차린 모든 연령대 가운데 60대 이상만 폐업이 창업보다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위해 컨설팅까지 받는 지경이다. '폐업 컨설턴트' 고경수 폐업119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폐업 상담 요청이 두 배나 늘었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중장년층인데, 이들의 80%가 재창업을 못 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현황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준다. 국내 중소기업 대출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말 39%에서 작년 말 46%로 절반에 달했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액은 302조원(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 급증한 상태다.

◇악재 겹쳐 벼랑 끝 내몰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본격화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자영업자 폐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공식 통계로는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90만명에 달했는데, 업계에선 올해에는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101포인트)로 떨어졌다. 통계청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지난 3월 7%에서 지난 6월 4%까지 축소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악재가 겹쳐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이 1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명동·강남 등 핵심 상권에서도 가게 공실률이 치솟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밀려나온 50~60대들이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자영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산업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마다 수많은 퇴직자가 4차 산업 등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경쟁이 치열한 반면 수익률은 낮은 업종에 뛰어들어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취업자 중 비중은 25%로 10% 안팎인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직업훈련은 자영업자를 양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지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정책은 전무했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