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컥 제동 부자증세
민감한 세법과 이견 소통 [권대정 기자 2018-07-05 오후 3:30:20 목요일] djk3545@empas.com특위가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인 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상당수 국민은 특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하루 만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 청와대와 기재부, 특위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민감한 세법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불통 위원회’가 초래한 혼선
올 4월 재정특위 출범 이후 기재부는 줄곧 금융과 임대소득 강화를 너무 빨리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통해 특위에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한 번에 많은 세목을 인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까지만 해도 특위도 이들 세법 개정안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날인 2일 청와대에 보고한 권고안에는 그동안 논의가 무르익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뿐만 아니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과세안이 포함됐다. 특위는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권고안을 불쑥 발표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특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위 권고안은 청와대, 정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정부가 뒤늦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소통 부족 논란이 벌어지자 특위는 4일 “우리와 정부의 시각은 다를 수 있으며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반면 기재부는 애초부터 종부세 개편안만 정부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번 혼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 서귀포 강정 스펙트럼 오브 더씨..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서귀포 강정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상해발 대형 ..
-
제주도 자율주행자동차 로보택시 시범운행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
-
APEC 제주유치 기원 문화공연 열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
-
제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권), 농협 제주도청지점(지점장..
-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업사이클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문화갤러리 세 번째 전시로, 5월 한 달 동안 ‘제주..
-
제주도 구매상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도내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과 공공기관..
-
2024년 제주도 최우수 축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도내에서 열린 축..
-
제주도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도내 전 지역에서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
-
제주도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제주도는 1일 오후 한라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
-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올해 19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3년 9개..
-
제주도 챗GPT 디지털행정서비스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
제주도-한화시스템, 제주한화우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은 29일 오후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
-
제주도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흑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
-
김애숙 제주도정무부지사, 서귀포시 대..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오전 11시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