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4건 [최근1년]

•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학재 공격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유한국당 복당 의사를 밝힌 이학재 의원을 두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만,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건 법에 없다”고 17일 말했다. 손 대표는 ..
  [권대정 기자 2018-12-17 오후 2:05:40]
• 경찰청 인권위장 '이석기' 대법서 무죄 나올 것
  이석기 변호인 단장’ 김칠준 변호사, 경찰청 인권위원장 맡아"이석기 무죄라고 생각…지금 대법원선 무죄가 다수의견일 것"가정폭력 피해자 변호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끌어2015년엔 가정폭력 ‘가해자..
  [권대정 기자 2018-12-12 오후 5:30:56]
• 박지원, 이재명 탄탄대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꽃길은 아니지만 탄탄대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12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이번 기소의 정..
  [권대정 기자 2018-12-12 오후 5:27:25]
• 윤장현에게 보낸 문자 보니
  당 대표에게 윤장현 광주시장을 신경쓰라고 전화했으니 시정에 신경쓰시고 힘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여)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다...
  [권대정 기자 2018-12-10 오후 6:53:42]
• 녹지병원 후폭풍, 원지사 사퇴 압박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거센 후폭풍도 “허가 조건 위반 땐 취소”‘내국인 제한’ 실효성 논란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권대정 기자 2018-12-10 오후 6:47:37]
• 손학규 단식농성 돌입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이 시각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비상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예산안 처리하겠다..
  [권대정 기자 2018-12-06 오후 6:38:52]
• 손학규, 이해찬 '올챙이 적 생각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71)가 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겨냥하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년 정치했는데 ..
  [권대정 기자 2018-12-05 오후 1:58:17]
• 이해찬, 30년 정치인생 ' 이런 건 처음 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월례 오찬회동(초월회)에서 야당 일각의 선거제 개편·예산안 처리 연계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권대정 기자 2018-12-04 오후 1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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