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경도 풍력 발전 계획 무산, 여수시 대법원 승소
지난달 29일 송도풍력발전(주) 개발행위 불허 [강해수 기자 2019-09-04 오전 11:11:29 수요일] oldcello@hanmail.net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을 무산시켰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따라 원심판결이 정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송도풍력발전(주)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송도풍력발전(주)은 2017년 4월 법원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최종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한중일 다자협력과 지방정부 연.. 제주도가 한 중 일 지방정부간 연대 구상을 밝히고, 다자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연..
-
제주도 하계기간 제주직항 국제선 노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4월 봄철 제주노선 임시 증편과 함께 하계기..
-
제주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일본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일본 내 제주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
제주해녀박물관과 독도박물관 업무협약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공..
-
제주도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준비 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가 4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21..
-
제주도해녀박물관 해녀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녀문..
-
제주도만의 고유 향토 음식문화 육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고유 향토 음식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상품으로 육성..
-
제주농업기술원 맛나봉, 레드스타, 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직무발명품종 ‘맛나봉’, ‘레드스타’,..
-
제주도 찾아가는 해녀 건강증진과 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 어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
제61회 제주도 간호사회 정기대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
-
제주도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강화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
-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돌봄 시스템 '..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명..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40명..
-
제주도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간담회.. 제주도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소통마루에서 지속가능한 해녀어업의 미래를 위..
-
제주도 2024년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원장 김창세)은 도·행정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