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엇박자
관료그룹과 정치세력간 불협화음 [권대정 기자 2020-01-16 오후 6:19:05 목요일] djk3545@empas.com2017년 8.2부동산대책 발표 때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아닌 현직 여당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브리핑을 했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 발표는 통상 경제부총리가 맡아왔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 ‘부총리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기재부 내부에선 “우리가 뭘 알겠느냐.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에 물어봐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었다.
부총리와 주무 장관의 엇갈린 메시지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2018년 초 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현 30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하자 김 전 부총리는 “(연한 강화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며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 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에는 김 전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누차 말했지만 이듬해 9.13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청와대는 2018년 말 홍남기 부총리 취임 당시 “경제 원톱”이라며 힘을 실어줬지만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에서 ‘부총리 패싱’은 반복됐다. 홍 부총리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부처간 정책 엇박자도 나타났다. 국토부가 서울 집값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칠 때 현직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학군 좋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2018년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불쑥 내놔 서울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가 이를 철회한 적 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올해 제주도 첫 추경 4300억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43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
-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문대림 김.. 제22대 총선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제17대 ..
-
제주도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
-
제주도 제27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제주를 상징..
-
제주도 정무부지사 첫 현안업무 점검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
-
제주도 챗GPT가 리스펙! 제주 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들로 구성된 생성형 AI 학습 동아리가 9..
-
제주도 2024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에 ..
-
제주도 2024년 사이버 정보보안 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
-
제주도 제주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
-
제주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
제주도 농·특산물 소비촉진 특별판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렛츠런파크..
-
제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원활하고 공정하..
-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활성화 현지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광저우·상하이 관광홍보사무소,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중국 간 ..
-
오영훈 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사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
제주도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우주,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서 청년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