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한 것은 중도층 이반에 따른 여권의 위기감,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마무리했다는 판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끌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조기 사퇴를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로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악화 이어지자 ‘결심’ 
이낙연 총리·이해찬 대표와
거취 관련 ‘사전 상의’ 관측 
당·정·청 회의 후 청와대 방문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거취를 상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사퇴는) 조 장관 본인 결심이었다”며 “조 장관은 촛불을 보면서 무거운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달 말 국회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조 장관이 명예퇴진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를 두고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시점이 예상보다 빨랐다”(청와대 관계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조 장관이 조기 사퇴를 결정한 데는 여론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40%대 초반으로 하락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국정운영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 장관 논란 여파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40%에 바짝 근접한 것이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35.3%)과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0.9%포인트 차이로 좁혀지는 등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진 터다.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35.2%→28.5%)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하락한 반면 한국당(32.6%→33.8%)은 30%대 초중반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이다. 지난 주말 청와대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당이 민주당을 처음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전격 사퇴에는 법무부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조 장관 선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다 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조 장관의 조기 사퇴를 염두에 두고 검찰개혁 속도전을 펼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자신의 거취 논란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지만, 검찰개혁의 동력을 제공했다는 자평도 담고 있다. 지금이 명예퇴진의 적기라는 것이다. 남은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인데 모두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안들이다.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 
곁에서 위로하고 챙기고파”
계속되는 가족 수사 부담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 검찰 수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입장문의 상당 부분을 가족 문제에 할애했다.  

조 장관은 “더 이상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