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 현대카드 jq 권대정
jdc cccc n 감귤 티볼트
홈- 뉴스 - 정치

문재인 정부에 칼 겨눈 검찰

역대 정권과 갈등의 역사 [권대정 기자 2019-09-12 오후 3:17:56 목요일] djk3545@empas.com

PRINT :    SCRAP :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4개월 차로,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검찰이 정권을 향해 칼을 빼 든 시점으로는 다소 이르다. 대개 종반기 권력을 향하곤 했다.
 

역대 정권과 검찰 갈등의 역사
YS·DJ·MB 정권 말기에 충돌
문재인 정부 이례적으로 빨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에는 다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진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 주변 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그렇다. 더군다나 검찰의 칼날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 조 장관을 향하고 있다.

 
이런 검찰을 보는 여권의 시각은 “검찰이 정치한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 정도로 정리된다. 조 장관 주변의 피의사실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런 인식이 더 강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다. 주무부처는 조 장관이 지난 9일 입성한 법무부다.
 
2013년 4월 17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식서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3년 4월 17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식서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권력에 칼 댔다 ‘되치기’=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 첫해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그랬다.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채 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관건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였다. 자칫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현 자유한국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결국 원 전 원장 등에게 국정원법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채 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윤석열(현 검찰총장) 특별수사팀장도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고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

공지사항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독자권익위원회l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