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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보유를 조장한 정치인들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이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하겠다고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면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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