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3개 특별법 의결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 차관급 격상,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금면 [추현주 기자 2026-02-14 오전 11:01:45 토요일] wiz2024@empas.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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