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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증원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현재 14명 댇법관 26명으로 늘릴 예정,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추현주 기자 2025-10-21 오후 2:31:56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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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으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소부와 전원합의체 모두 현재의 2배로 확대된다. 이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선 빠졌지만,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공식 발표했다.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에 이어 사법, 언론 개혁안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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