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완전평준화 복귀
2025년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추현주 기자 2019-11-11 오후 8:29:29 월요일] wiz2024@empas.com정부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다수 학생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 저해한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 불공정 없애고 복잡한 고교체계 단순하게 바꾸려 한다”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외고는 1984년 최초의 외고인 대원외고와 대일외고가 개교한지 35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1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데는 ‘조국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한영외고를 다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고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부형인 단국대 의대 교수의 도움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처럼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1970년대 고교평준화 이후 제2의 완전한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문제 풀이식 지필평가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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