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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총리와 한동훈 대표 공동 국정 운영방침' 위헌이라 밝혀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절차라 강조, 탄핵추진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제안,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헌 [추현주 기자 2024-12-08 오후 3:28:18 일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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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총리와 한동훈 대표 공동 국정 운영방침' 위헌이라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탄핵 추진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 공백은 국무총리와 여당의 협의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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