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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분야 추진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우선적으로 추진, 반도체, AI산업육성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추현주 기자 2024-10-29 오후 3:19:37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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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분야 추진

정부와 여당은 오늘(29)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이와 함께 AI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특례법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이와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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