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분담 새 원칙 정하려 글로벌 리뷰 마쳐  
제시 기준 한국 물가·국방비서 탈피 전망  

트럼프 수차례 “주한미군 주둔비 50억弗”  
한국에 전액 부담 요구 땐 올해의 600%  

블룸버그 “주둔비에 50% 추가 요구할 것”  
올해 분담금 적용 땐 3조 1160억원 수준      한국의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협상 개시가 가시화되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이 분담금 인상에 합의했다며 직접 압박에 나서면서 정부가 예년처럼 한 자릿수 인상 수준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 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관계는 매우 좋다. 그러나 나는 내내 수년간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루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기 위해 ‘글로벌 리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협상이 개시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최근 리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단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리뷰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물가상승률이나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률을 주요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보다 300~600% 인상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선거 유세나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50억 달러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미국 측이 이를 기준 삼아 올해 분담금보다 600% 인상한 50억 달러를 제시할 수도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비용은 물론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미국 블룸버그는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미군 주둔국에 주둔 비용 전체에 프리미엄으로 50%를 추가해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은 한미가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분담금 대비 300% 인상된 약 3조 1160억원이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미국 측이 글로벌 리뷰 결과를 전달해 온 건 없지만 (미국 측이 새로운 기준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측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면 (협상 개시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