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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책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수·합병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고 말했다.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게 해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깨줘야 한다는 점에 좀 중점을 더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영권 인수 때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놓고 100% 매수와 50%+1주 매수 방안을 두고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상으로는 ‘100%를 (매수)하라’가 많더라. 왜냐하면 이상적이니까”라며 “그런데 실무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100% 매수하라고 하면 시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시장 전체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며 “소액 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공정성에 중점을 둬서 100% 인수하게 할 거냐, 아니면 50%+1로 하게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인수자가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일정 지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논란과 관련해 현장 투표를 진행했고,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로 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표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는 것, 이거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장) 심사에서도 좀 배제하는 것,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별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도 좀 참여하고, 민간의 증권거래소나 각 투자기관들, 협회(도) 많은데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몇 분 추가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자, 거기에서 다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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