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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힘세면 버티면 되는구나에 엄정 대응

처분이나 집행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 체크해서 전부 보고하라 지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엄정대응 [추현주 기자 2026-11-10 오전 11:30:37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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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힘세면 버티면 되는구나에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며 "전국에 불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서울 성북구 재개발 강제집행을 가로막은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강제집행 못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빼준 것이죠"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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