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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어민과의 대화 열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관련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충분한 소통 후 방향 정할 것이라 밝혀, 수출시장 확대 필요성도 언급 [추현주 기자 2026-10-26 오후 4:14:12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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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어민과의 대화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거 안 해 버리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지금 당장 시작해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농어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과 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 이 모든 게 다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상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회”라며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에 따른 손실 보전도 국가가 명확한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며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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