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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련해 국가 미래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지방교부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16일 오후 4시 제주 더 시에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임명 절차 개편과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 활용 방안 등도 다뤄졌다.

위성곤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주민의 일상과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법정 재원인 만큼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청년·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교육 등 미래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제주도가 복지·돌봄, 재난안전, 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는 주요 재원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부터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검토하고, 시·도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와 기금 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기금 설계·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민 생활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다른 시·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