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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상승과 관련 최고가격제 시행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 방지,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 최고 가격 지정 2주 단위로 이뤄져, 유류 가격 상승폭에 따라 2주마다 최고가격 바뀔 수 있어 [추현주 기자 2026-03-09 오후 4:24:43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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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상승과 관련 최고가격제 시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이번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사들이 가격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최고가격제를)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최고 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며, 유류 가격 상승폭에 따라 2주마다 최고가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조치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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