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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방안 검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 [추현주 기자 2026-02-20 오후 12:33:41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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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대한국민은 합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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