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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665건 [최근1년]
  • 여야 김정은 남북대화 환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가 남북간 대화를 제안한 이후 나온 북..
    [권대정 기자 2015-01-02 오후 12:03:59]
  • 정의화, 국회의장 국립현충원 참배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정 의장은 새해 첫날인 어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등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이승만·박정희·..
    [권대정 기자 2015-01-02 오전 11:59:33]
  • 조현아 구속수감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다.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
    [권대정 기자 2014-12-31 오후 1:11:22]
  • 제주해저터널 공방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해저터널 문제가 집중 부각, 타당성 공방으로 이어졌다. 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원 제안이 있었지만 원희룡 지사..
    [김경철 기자 2014-10-18 오후 1:38:54]
  • 제주시장 임명 표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시장의 공석은 원희룡 지사의 '협치' 탓이라는 지적이다. 주승용(전남여수 을·새정민주연합) 의원은 원 지사가 '협치'라는 형식에 빠져 의회와..
    [김경철 기자 2014-10-18 오후 1:35:51]
  • 국토교통위 도청 감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박기춘 ..
    [권대정 기자 2014-10-16 오후 1:03:23]
  • 예산협치 역풍 거세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에 제안한 ‘예산 협치’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 제안이 사실상의 ‘재량사업비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편성 이전 협의’라는 ..
    [권대정 기자 2014-10-15 오후 2:44:59]
  • 원지사, 25조원 달성 의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주경제 25조원 달성'을 강조한 원희룡 지사가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사실상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
    [권대정 기자 2014-10-15 오후 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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