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34건 [최근1년]

• 제주해저터널 공방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해저터널 문제가 집중 부각, 타당성 공방으로 이어졌다. 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원 제안이 있었지만 원희룡 지사..
  [김경철 기자 2014-10-18 오후 1:38:54]
• 제주시장 임명 표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시장의 공석은 원희룡 지사의 '협치' 탓이라는 지적이다.　주승용(전남여수 을·새정민주연합) 의원은 원 지사가 '협치'라는 형식에 빠져 의회와..
  [김경철 기자 2014-10-18 오후 1:35:51]
• 국토교통위 도청 감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박기춘 ..
  [권대정 기자 2014-10-16 오후 1:03:23]
• 예산협치 역풍 거세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에 제안한 ‘예산 협치’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 제안이 사실상의 ‘재량사업비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편성 이전 협의’라는 ..
  [권대정 기자 2014-10-15 오후 2:44:59]
• 원지사, 25조원 달성 의문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주경제 25조원 달성'을 강조한 원희룡 지사가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사실상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
  [권대정 기자 2014-10-15 오후 2:40:23]
• 감사위원장 김국주 , 제주도개발공사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68),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김영철 전 농심인재원장(56)이 내정됐다. 도는 15일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는 도감사위원장 및 도개발공사 내정자를 발표..
  [권대정 기자 2014-10-15 오후 2:36:27]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정부차원의 법제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도와 법제처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정부..
  [진두선 기자 2014-10-15 오전 9:21:03]
• 강창일 ,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조강특위 위..
  [김지원 기자 2014-10-13 오후 1:37:34]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