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471건 [최근1년]

• 도 산하기관 인사청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맡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주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입되는 인사청문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와 제주도는 지난 11..
  [김지원 기자 2014-09-22 오전 11:05:21]
• 도의회, 도 재정운용효율성 의문 질타
  제주도가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집행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왼쪽)과 김희현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
  [김지원 기자 2014-09-18 오후 12:45:59]
• 도의회,웃음 꽃 피어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을 지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친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7일 열린 제32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교육감은 의..
  [김지원 기자 2014-09-17 오후 4:27:55]
• 4.3 희생자 명예졸업장 수여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논의가 겉돌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석문 교육감이 “학적부가 없더라도 각종 증언이나 인우보증을 통해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김지원 기자 2014-09-17 오후 3:56:58]
• 도의회 이틀째 마을만들기 등 일 중심 협치 답변
  도의회 이틀째 도정질문 답변"문화·원도심 살리기·마을만들기 등 일 중심 협치 임기동안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 일관되게 추진"원희룡 지사는 16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를 ..
  [오하준 기자 2014-09-17 오전 11:58:57]
• 관피아식 공사 사라진다
  '관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도시.건설.건축분야 위원회는 퇴직공무원 위촉이 제한돼 이권개입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고 공무원의 밀어주기식 공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7일 오..
  [진두선 기자 2014-09-17 오전 11:50:42]
• 도의회 허창옥 의원 원지사 거세게 비판
  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감귤1번과 상품화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이 묵살됐다”고 제주도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16일 열린 제321회 도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
  [현연경 기자 2014-09-16 오후 5:04:19]
• 도, 정책기획관 공직비리 예방 행정효율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김정학 정책기획관)는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의 효율화 지원을 위해「청백-e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재정지방세 세외수입..
  [권대정 기자 2014-09-15 오후 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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